교사들의 권익은 교사 스스로 찾아야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지금은 '교육 상실의 시대' 교사들의 권익은 교사 스스로 찾아야

[ 김정수 / 2005-12-22 13:05 ] 조회 : 197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中에서 역사는 전철(前轍)을 밟는다. 시대를 변화시키는 개혁 주체의 등장은 새로운 모습이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스스로 오만해져 식상한 모습으로 몰락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다. 참여정부의 출발은 새로울 듯 했지만 민노총, 민노당, 전교조의 간섭을 벗어나지 못하여 평등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교육 정책 또한 개발독재 시대의 평등주의 교육을 그대로 답습하여 우리를 식상하게 만들고 있다. 전교조도 한때 교육 개혁의 주체로 신선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이젠 퇴색된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교단의 민주화를 위해 탄생한 전교조가 자유와 민주라는 이름으로 교육 주체들을 방종으로 내몰고 있음을 우려한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때 최대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공화국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삼고 있다. 교육도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학교가 학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미성년인 유치원이나 초등, 중학생과는 달리 고교나 대학생은 준성년, 성인으로서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정부가 모든 교육기관을 통제하고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이 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다. 고교를 평준화시키고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억제시키고 있어 학생들은 자신의 희망과는 전혀 상관없이 고교에 강제 배정되고 대학은 학생들의 적성과는 무관하게 점수로 입학을 시킨다. 21C 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 교육이 잘못된 교육정책들로 입안이 되어 국가의 경쟁력마저 약화시키고 있다. 분명 지금은 교육에 있어 ‘상실의 시대’를 맞고 있다. 참여정부와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가 합심하여 이루어 놓은 좌파적 평등주의가 우리의 미래를 상실하게 한다. 이에 우리는 자유주의 교육을 갈구한다. 고교 평준화를 재고하고 고교등급제를 고려하고 수능시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것이 평등주의 교육을 주장하고 좌파적 편향성을 가진 전교조와는 다른 자유주의 교육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단체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전교조에 대항하고자 단체를 결성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갈 뿐이다. 전교조도 전교조 나름의 역할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자신들의 강령 1호에 명시된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한다’ 라는 선언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을 외치며 관치교육에 얽매이고 전문성 확립을 말하며 교원평가를 무조건 반대하고 교육 민주화를 주장하며 자유방임을 조장하는 전교조는 각성해야 한다. 우리는 전교조의 편향성을 제어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시대를 역행하는 평등주의 교육정책을 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개선하여 21C 글로벌 시대를 대비함으로써, 미래 우리의 조국과 민족이 주변 강대국에 속국이 되는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는 맞지 않게 하려는 간절한 바램 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노동조합의 결성인가? 오랜 역사를 가진 교총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교직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뿐 전교조를 대항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또 법적 효력을 가지는 단체교섭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교총으로는 철저한 신념으로 무장한 전교조의 투쟁적 행위를 감당해 낼 수 없다. 이에 평등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자유주의 교육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전교조와 같이 투철한 신념으로 무장된 노동조합으로의 결성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제 교총은 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사 회원의 족쇄를 풀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들의 권익을 교사 스스로가 찾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교사들의 권익을 가장 우선시하기에 가장 알맞은 교사들의 단체가 된다. 또 하나는, 뒷짐을 지고 전교조가 더욱 강성이기를 은근히 바라는 교사들의 각성을 바란다. 어느 교직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고 묘한 웃음만 짓는 교사들은 어떤 단체든 가입해야 한다. 이익을 얻으려면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은가? 교육의 주체는 학생, 학부모, 교사이다. 특히 교사는 교육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에 늘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어느 누가 시키는 것도 또, 후원이 있는 것도 아니다.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고 교육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교사들의 순수한 마음이 합쳐진 결실이며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동참하라! 후세를 위해. 김정수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