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온 국민을 감청하려고(?)"

"이젠 온 국민을 감청하려고(?)"

2005/08/07 21:45:23

이통사·시민단체, 국정원 감청장비 설치 반발 조짐

국가정보원이 합법적으로 이동통신 기지국에 감청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이 현실성이 없다며 이에 강력히 반발할 조짐을 보이면서 감청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감청 장비가 설치되면 전 국민이 감청에 노출되는 데다, 사설 도청업체에 악용될 경우 불특정 다수가 도청 공포에 시달릴 수 있어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옛 안기부 X파일사건' 중간조사를 발표하며, 국가 안보상 휴대폰에 대한 감청이 불가피한 만큼, 전국 2만3000여개 이동통신사업자 기지국에 감청장비를 합법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들과 시민단체들은 감청장비 설치에 따른 비용과 기술적 문제 등을 감안할 때 "국정원의 방침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통 업계는 또한 국정원의 감청장비 설치 방침이 `통신비밀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의무화 규정에 포함이 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통업계는 우선 CDMA2000, CDMA2000 1x(EVDO)를 비롯해 3세대(G) WCDMA와 HSDPA 등 국내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특성을 고려한 감청장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감청장비를 기지국에 설치해 합법적으로 감청을 하겠다는 것은, CDMA 이동전화간 도ㆍ감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그간 정부 입장을 뒤집는 일"이라며 "이런 감청장비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설치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감청장비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감청관련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면 될 것"이라는 모호한 답변으로 질문을 비껴갔다. 통신업계에서는 미국의 HSS사 등이 CDMA관련 도청장비를 대당 3억원 가량에 판매하고 있으나, 이런 장비가 국정원이 기지국에 설치를 추진하는 감청장비가 될 지는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이미 감청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통업계는 감청장비 설치를 위한 재원 마련 자체가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통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지국에 설치하는 감청장비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련 비용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며 "하지만 감청장비를 설치할 기지국이 전국에 2만3000여개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통사 입장에서 감청장비 설치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비나 기술투자가 아니다"며 "그렇다고 정부가 설치 비용을 보조해줄 상황도 아니어서 감청장비 설치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이통사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감청장비 설치 합법화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감청장비를 설치할 경우, 3800만 이동전화 가입자가 도ㆍ감청 대상이 될 수 있는 데다, 국가기관이 아닌 사설 도청업체에 악용될 경우 도청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CDMA 휴대폰간 도청이 이통사의 감청장비 설치를 통해 기술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면, 사설 도청업체에 의한 휴대폰간 도청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떨쳐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또 지난해 12월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한 수학능력시험 부정사건으로 폐지된 `SMS 데이터 보관'이, 이번 감청장비 설치를 통해 다시 원상복귀 될 가능성도 있다며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임윤규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