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복지예산 비판 바로보기

 

지난 9월30일 발표된 내년 예산안을 놓고 일각에서 “복지예산이 너무 줄어든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지난 4일 '빈곤·취약계층 예산 4677억 삭감' 등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지난 2006년 이후 3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였지만 내년에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에 따라 ‘서민 복지’를 주장해온 현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분명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2일 노인의 날 축사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올해보다 9%늘렸다"고 했는데 말이죠. 

 

복지예산이 고무줄이라도 되는 걸까요? 며칠 사이에 늘었다 줄었다 하다니요.

 

◆복지지출 비중,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까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6.5% 늘어난 273조8000억원. 이중 복지부문 예산은 9% 증가한 73조7000억원입니다! 또한 7.9%에서 6.5%로 낮아진 전체 지출 증가율의 둔화폭에 비해, 복지 지출 증가율은 10.2%에서 9%로 낮아져 상대적으로 둔화폭이 크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분야 재원 배분 방향>

                                                                                                       (억원)

구분	’08	’09안	비고
▪기초생활보장	68,577	69,451	생계급여(22,564→23,901)등
▪공적연금	214,284	238,452	국민연금 급여지출 (63,927→76,745) 등
▪보육.가족.여성	16,184	18,937	영유아 보육료 지원(10,376→12,821) 등
▪노동	104,936	110,437	산재급여(35,228→35,848), 실업급여(25,622→29,634) 등
▪보훈	31,292	33,553	보훈연금.보상금 (16,874→18,072) 등
▪주택	147,145	152,724	주택 전세자금(30,652→39,888) 등
▪취약계층.노인.청소년 등	35,059	45,754	기초노령연금(15,948→24,697), 노인장기요양보험(1,353→3,270)등
▪보건	59,040	67,796	건강보험가입자지원(40,262→46,828), 먹거리안전대책(251→365) 등
(예 산)	201,731	226,439	12.2% 증
(기 금)	474,785	510,665	7.6% 증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전체 예산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6.9%로 늘었습니다. 복지지출 비중은 2007년 25.8%, 2008년 26.3%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이 분명한데도 "복지예산이 줄었다"는 문제 제기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복지예산의 운영을 둘러싼 해석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일부 항목만 가지고 “줄었다” 단정하면 안돼요~~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내년도 복지 예산(일반회계)은 올해 15조5558억원에서 17조7900억원으로 늘었으나 빈곤·취약계층과 직결되는 사업비가 4677억원 삭감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뭣이라? 안 그래도 서민층 생활이 어렵다는데 관련 사업비를 사,사,사, 사천억원 넘게 줄였다고? 뭐가 줄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언론에서 빈곤·취약계층과 직결되는 사업비 항목으로 든 것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수당,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인 LPG지원, 노인돌봄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는 복지예산의 극히 일부 항목을 예로든 것에 불과하며 전체적인 사실과도 달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크게 △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보육·가족·여성 △취약계층·노인·청소년 등 8개 분야에 쓰입니다. 이중 빈곤·취약계층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비는 13조623억원으로 2008년 대비 9087억원(7.5%) 증가했습니다.

 

<빈곤.취약계층 관련 사업비>

                                                                                                                   (억원)

구분	’08예산 (A)	’09예산안(B)	증감 B-A	%
ㅇ 사회복지	121,536	130,623	9,087	7.5
- 기초생활보장	72,644	69,379	△3,265	△4.5
- 취약계층지원  (아동·장애인 등)	8,189	8,452	263	3.2
- 공적연금	1	3	2	200.0
- 보육·가족 및 여성	15,834	17,957	2,123	13.4
- 노인·청소년	21,216	31,250	10,034	47.3
- 사회복지일반	3,652	3,582	△70	△1.9

* ‘08년은 추경(4,660억원) 포함                                                    <출처:보건복지가족부>

 

 

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각 항목별 세부사업은 800여개에 달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 복지예산이 쓰이고 있는 셈이지요. 이들 항목 중에는 사업 성격과 중요도 등에 따라 예산이 올해에 비해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이 중 일부 줄어든 항목만을 가지고 빈곤·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며 “코끼리는 통나무”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서민층 복지 우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투자 확대 △서민 생활안정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보건의료산업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유가와 물가가 치솟아 저소득계층과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서민층의 생활고를 덜기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그간 3% 수준으로 인상해 왔던 최저생계비를 최근 물가상승추세 등을 고려해 4.8%로 대폭 인상했으며 유가인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에너지보조금을 신규 지원합니다. 또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등 빈곤층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빈곤층 자녀의 학자금 지원 확대 등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특히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과중심의 자활사업을 도입하고 장애인과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진짜 빈곤층’에 혜택 갈 때까지 고칠 건 고친다

 

다만 정부는 기존의 복지정책 가운데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비효율적인 복지예산을 걸러 정작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하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한 계획도 착착 세워두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을 단속하고 도우미 업무를 전담하는 특별관리단을 구성·운영키로 했습니다. 이는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온 기초수급자 관리 시스템을 수술해 ‘진짜 빈곤층’에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시군구별 129 콜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보건·복지 서비스의 신청·접수·상담 등을 일괄 처리하고 수급자별 소득·재산보유 현황과 각종 복지서비스 이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사회복지통합정보망’을 구축키로 했습니다.

 

◆“복지후퇴 결코 없을 것”

 

정부의 이 같은 복지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비춰 언뜻 ‘복지 후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노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우리가 꿈꾸는 선진 일류국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행복한 '따뜻한 사회'"라며 "경제가 비록 어렵지만 이로 인해 복지가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 역시 지난 5일 한국정책방송 KTV와 부산·경남 지역방송인 KNN과의 공공 정책 인터뷰에서 “수요가 시급한 부분부터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으며 서민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예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서 보건복지 예산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 복지 예산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복지지출을 늘리는 데만 신경을 쓰기 보다는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국민들의 추가적인 비용 없이 복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역점을 두는 등 같은 예산으로 지원효과를 배가시키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 정책공감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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