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권위가 무엇이길래 절대권위에 복종해야 하는가?

실질적 권위가 무엇이길래 절대권위에 복종해야 하는가?

 

권력(권위주의) 에 대하여 원론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권위는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말이다. 다양하게 사용되는 권위라는 용어는 권력 권위주의와 혼동되어 본래의 개념이 퇴색되기도 한다, 마치 권위하면 독재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이나 그 소속 원들 모두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권위라는 말의 본뜻은 선의적인 것이다.

권위를 뜻하는 라틴어 authorities 는 원래 의견 조언 명령 등을「출간한다」, 「창작한다」, 「발명한다」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이 규칙의 원천 창시자 해설자 시행자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올바르게 사용된다. 

권위는 규칙을 따르는 삶의 형식을 누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Peters(1980)에 의하면 

『권위라는 것에는 반드시 무엇이 옳다거나 바르다는 판단이 논리적으로 가정되어 있어 통상 무엇이 옳다거나 바르다는 것을 규정하는 수단이 된다.』

권위란 의견 조언 명령에 의한 것이며 이를 만들어 내는 사람과 이를 따르려는 사람들로 인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권위에 의해 규칙에 따르게 되어 질서가 유지되면 영속된다.』

Weber(1947)는 권위를 공적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형태의 힘(power)으로 복종 또는 순응을 정당화하는 지배력이라 규정하고 있다. 

권위의 근거가 무엇이길래 권위를 따르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종류의 합당성이 근거를 뒷받침하는가에 따라 권위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합법적 합리적 권위 : 이 권력의 합당성은 규범적인 규칙의 체계가 합법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체계에 의하여 『권위에 올라간 사람이 명령을 내릴 권리가 있다.』는 신념을 기초로 두고 있다.

전통적인 권위 : 불멸의 전통은 신성한 것이며 그 전통에 의해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의 지위가 합당하다는 관습적인 신념에 근거를 둔다. 

카르스마적 권위(charismatic authority) :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성성 영웅주의의 또는 모범적 인격 그리고 시범을 보이거나 명령하는 규범 규칙에 사람들이 헌신함으로서 생기는 것이다.

Weber의 말에 의하면 합법적 합리적 권위는 합법성에 전통적 권위는 지위 카리스마적 권위는 개인의 자질과 특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 가지 권위 중 어느 하나만의 권위가 사용된다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혼합되어 권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Peters(1980)는 권위가 사용되는 분야를 사회통제 분야와 순수 전문지식 분야로 나누고 있다. 전자의 경우를 「직위상의 권위」후자의 경우를 「전문지식의 권위」라 부르고 있다. 그는 권위를 형식적 권위와 실질적 권위로 구분하고 있다. 

형식적인 권위는 권위자를 결정하는 절차상의 원리를 함축하고 있다. 실질적 권위는 제도화 된 권위 지위가 주는 권위를 의미한다.

『실질적 권위는 실제적으로 권위를 행사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사실상 영향을 주게 되는 권위이다.』

정치적으로는 실질적 권위를 권력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또는 정치권력이라고도 한다.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을 자기의 뜻대로 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통제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힘이 정치적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경우에는 정치권력이라 하며, 단적으로 공권력 또는 국가권력이라 부르기도 한다. 권력의 궁극적 보장으로서 경찰 군대 교도소 등의 물리적 강제력을 가지며, 그것이 합법화되고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필자가 말하려는 것은 카르스마적 권위(charismatic authority)에 관련된 것들이다.

프로베니우스는 행렬에 관한 계수(rank)이론을 확립하여 동형(isomorphic)이론을 완성한 카르스마적 권위자 이었다.

선형대수학에서 어떤 행렬의 열계수(column rank)는 주어진 체에서 선형독립 열벡터의 최대 개수이다. 마찬가지로 행계수(row rank)는 선형독립인 열벡터의 최대 개수로 정의한다. 행렬에서 열계수와 행계수는 항상 같다. 이 둘을 합쳐서 A의 계수(rank)라고 부른다. 

실존주의적 신학자 보른캄은 예수의 카리스마를 직접성에서 찾았다. 예수는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기존의 권위나 전통의 도움이 없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탐색에서 참여당은 시범을 보이거나 명령하는 규범 규칙을 창출 하여 이에 사람들이 헌신함으로서 생기는 『카르스마적 국민참여 권위자』를 탄생시켜야 할 것이다.

권위라는 말이 그 개념상 어떤 의사결정권이나 규칙이 대표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고 본다. 이때 대표와 말하는 것은 동등한 정도의 무게가 부여되며 절차상 규정된 사람(대표)이여야 한다는 것과 결정할 내용(대표가 말한 것)이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 하에 권위가 성립된다. 이때 전자를 정통성 조건, 후자를 정당성 조건이라고 한다. 

따라서 어떤 정당이든지 정통성의 조건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곤란한 일이 수없이 생긴다. 다만 정당성만을 가지고 토론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의 주장은 

자유토론의 장에서 토론의 주제는 정통성이 아니라 정당성에 관한 것이기를 바란다는 좁은 생각뿐이다.

http://blog.hani.co.kr/hanjy9713/44327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