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막나가는 북한? 아니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

막나가는 북한? 아니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

 

 

북한 최근동안 2차북핵시험을 비롯해 중거리 미사일시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마치 몰아치듯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 현재 북핵실험은 완료, ICBM 발사 여부를 두고 또한번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 게다가 서해 NLL에게 대해 공격적인 태도와 함께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민감한 태도도 취하고 있다.

 

 

 

 

 

무엇인가 쫓기는 것처럼 서둘러 공격적인 모습은 우리의 안보를 상당히 불안케하고 있다. 특히 지난 글에서도 설명했듯이 핵과 운반체가 준비된다는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되고 더욱 위협적인 양태를 띄게 된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제 다음 수순은 핵의 소형화. 북한이 사실상 ICBM의 모체라고 볼 수 있는 지난 인공위성발사에 이어 완성된 형태의 미사일을 실험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 핵의 소형화 작업이 들어간다면 사실상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상당한 반응을 보일 것이 뻔하다. 핵공격을 위한 모든 단계를 완성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평양 인근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제작해 이를 화물열차에 실어 발사대로 이동시키는 정황이 한·미 정보당국에 의해 포착됐다고 한다. 면밀히 안보문제에 대해 따져볼 때다.

28일 백승주 국방연구원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과거 1차 핵실험이 핵탄두의 보유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면 2차 핵실험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개량과 효율성에 초점을 뒀다. 핵무기체제를 완성시킨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체제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26일 공개한 헤리티지재단 브루스클링어 선임연구원도 마찬가지로 북한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고 강력한 대북행동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1990년 1기 클린턴 행정부때 정밀폭격에 대해 안보위협을 느낀 북한은 미국관계정상화보다는 핵보유국가가 되는데 생존전략의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라 판단하고 은밀히 이를 추진해온 것이다. 아마 9.11테러이후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등에서 보여준 미국의 원거리 공격방식에 본질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 ‘핵을 포기한 북한’이 아니라 ‘핵을 보유한 북한’으로 협상을 한다는 의지를 핵실험을 포함한 일련의 군사적행동으로 보여준 셈이다.
외교적인 행동 또한 공세적이고 단호해졌다. 지난 4월 로켓(인공위성)발사이후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PSI 전면참여쪽으로 방향이 기울자 북한은 즉시 6자회담불참, 영변핵시설 IAEA 검증팀 추방, 우리정부 PSI 참여 비난, NLL 서해 5도 침해시 공격 발표 등으로 화답(?)했다.

이후 곧바로 단행한 북한 핵실험과 ICBM 발사준비 움직임.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잘짜여진 시나리오처럼 파죽지세로 이어가는 북한의 행동의 최대 배경은 무엇일까.

 

세종연구소 정성장 남북한관계연구실 실장은 칼럼에서 오바마행정부도 전정부와 다를것이 없다고 판단한 북한 지도부가 제3기 체제를 공고히하기 위한 것이라고 현 북한 움직임의 핵심적 원인을 설명했다.
박실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김정일이 자신의 건강의 대한 불안감으로 후계자의 지도체계 수립에 착수하면서 후계자로 내정된 3남 긴정운이 대내외적으로 대담성과 지도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번 핵실험을 비롯한 대외정책에 관여했을 수 도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김정운의 나이는 26세로 매우 젊은 나이라 권력승계에 대한 분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북한의 과감한 결정으로 지도력을 각인시키고자 하기 위해서라는 게 박실장의 설명이다.
실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우 만25대 당내 핵심적 지위에 있던 갑산파 간부들에 대해 단호한 숙청을 주도하면서 대담성을 과시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은 우리나라 뿐아니라 세계적인 안보상황의 위기를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의 일각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어 안타깝다. 더구나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평가하는 이들은 북한이 그동안 불능화한 핵연료봉8000여개가 마음만먹으로 2개월안에 가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1차 핵실험과 2차핵실험은 의미가 매우 다르다. 서해 NLL 관련한 북한의 행동은 지난 2002년과 또 다른 강도를 가지고 있다.
PSI 참여 유무를 떠나 현시점을 평화공존체제로만 보기에는 국제정세가 너무나 소용돌이친다.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야할 때인듯 싶다.

 

/허성권기자

출처 : 경남일보 파워블로그

글쓴이 : GNNEWS21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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