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Re:Re:Re:Re: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촛불집회를 어떻게 보나?

[]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 이하 인터뷰 내용 )

-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촛불집회를 어떻게 보나?

기본적으로 쇠고기 수입 협상 문제는 잘못됐지만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 쇠고기 수입 협상에 따른 문제는 의회에서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정치적으로 풀려고 해야지 정치적으로 반미운동, 반정권운동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란?

범야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야간집회까지 하도록 하는 건 많은 문제가 있다. 과거 여중생 사망사건 때 촛불집회가 불법이라고 법원에서 판단했다. 문화적인 집회는 야간집회도 허용되지만 이런 문화집회를 빙자해서 일종의 정치적 집회를 여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 효선,미순 사건 때와는 달리 쇠고기 문제는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물론 단순히 건강을 염려한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쇠고기 수입을 빙자해서 정권퇴진운동에 대한 구호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이것이 반미운동으로 번지는 건 문제를 이상하게 변질시키는 것이다.

 

- 온라인에서 이명박 대통령 탄핵서명운동이 114만 명을 넘겼는데, 배후에 선동세력이 있다고 보나?

선동세력이 있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우선 온라인상의 정치적 의사 표명은 많은 오류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아직 완전한 실명제를 하지 못하는 현실로 볼 때 더욱 그렇다. 쇠고기 협상은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탄핵으로까지 몰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때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는데도 탄핵에 이를 정도의 위법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쇠고기 협상의 경우엔 과연 이것이 법률위반사항이냐에 대해 아직까지 전혀 나온 게 없다. 그런데도 국민감정으로 대통령 탄핵운동으로 나가는 건 문제가 있다. 특히 집회 참석에 있어서 변별력이 없고 행위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인 중고생들이 과반을 넘고 있다. 이들의 정치적 의견이 여과 없이 우리 사회에 쏟아내지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지난 달 23일에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과 면담을 했는데, 민동석 정책관이 '협상을 더 하고 싶었지만 4월 18일 날짜를 맞출 수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권적 차원의 문제일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권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되겠나. 문제는 한미 FTA를 보는 시각이다. 일단 정운천 농림부 장관이 3월 14일에 했던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은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사전실무협의 성격이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성격이다'라고 말했다. 장관이 직접 얘기했다. 결국 FTA를 위한 성급한 협상이었다는 얘기다. 일본이나 대만과 달리 왜 우리가 이렇게 성급해야 하는지는 바로 FTA 때문이다. 그럼 결국 쇠고기 협상을 이렇게 성급하게 할 정도로 FTA 비준동의가 우리에게 그렇게 급한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나 개인적으로는 FTA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지만 FTA 협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 이번 쇠고기 협상을 어떻게 평가하나?

아주 잘못됐다. 미국 내에서 광우병이 2003년 12월에 마지막이었다고 하고,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에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소가 완전히 깨끗해진 건 아니다. 금년 2월에 64000톤의 광우병 우려가 있는 소를 도축한 사실이 들통 나서 폐기됐다. 그리고 오늘도 미 농무부 식품안전국에서 리스테리아균 감염 가능성이 있는 육류제품 130톤을 리콜한 뉴스가 있다. 또한 과거에도 미국에서 도축할 때 이력이나 병력을 숨긴 사례가 번번이 발견됐다. 이런 때 미국의 도축검역시스템을 우리가 완전히 믿고 협상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또한 우리는 소의 모든 부분을 다 먹는데, 이번에 30개월 미만의 편도와 소장 뒷부분을 빼고 전부 수입을 허용하는 게 과연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에 문제가 발견됐을 때 국제기구 판정에 따라 수입 중지 결정을 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이건 결국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인되어야만 한국이 미국의 시설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광우병이나 유사질병의 위험국가로 확정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건 국가검역권을 포기한 것이다.

 

- 촛불집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그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반미로 모는 게 타당할까?

집회에 촛불을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촛불을 이용해서 많은 이익을 본 전력이 있다. 집회에 불을 사용하는 건 없어져야 한다. 사람은 눈물에 감동받고 불에 흥분한다. 왜 집회에 촛불을 이용하는 몰상식한 방법을 도입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국민건강권을 문제로 삼는 항의집회를 굳이 야간에 문화제 형식의 촛불집회로 하면서 정권퇴진운동으로까지 변질시키는데 어떻게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나.

 

- 낮에 촛불을 안 들고 집회하는 건 괜찮다고 보나?

국가검역권에 문제가 있다면 집회를 해야 하고, 응당 그런 요구는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에 전달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정치적 요구, 정략적으로 이용될 때의 위험성을 염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는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수입되어야 할 사항이다. 왜냐면 우리 환경에 축산산업은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우라고 먹는 게 대부분 비육우들이다. 과거에 여물을 먹고 큰 한우가 아니다. 심지어 호주나 중국에서 상당히 자란 소를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6개월이 지나면 한우로 도장을 찍어준다. (**'한우로 도장을 찍어준다'는 '국내산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임) 쉽게 말해 소도 귀화를 하면 한우가 된다는 얘기다. 이런 비육우나 미국에서 수입한 비육우나 큰 차이는 없다. 만약 광우병 위험만 없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들이 쇠고기가 비싸서 잘 먹지 못하는 환경에서 쇠고기를 개방하는 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나가야 할 방향이다. 그런데 다만 지금처럼 광우병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검역권까지 포기하면서 성급하게 한미정상회담을 빙자해서 이걸 풀어버린 건 정권이 아마추어적인 것이다. 정권이 성과주의에 몰입하다보니까 이런 아마추어적인 정책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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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양무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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